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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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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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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제공목적 | 제공 받는 자 | 제공근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기간 |
---|---|---|---|---|---|
1 |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 관련 업무 | 대한간호협회 | 정보주체의 동의 | 성명, 면허번호, 최종학위/전공,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 여부,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Email, Fax, 면허번호(의료인) |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기간에 준함 |
2 | 암환자 등록 | 중앙암등록본부 | 암관리법 제14조 |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외국인, 행려환자, 입원일, 퇴원일, 외래방문일, 입력자 면허번호, 암진단 관련정보 |
영구 |
3 | 퇴원손상 심층조사 |
질병관리청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53조, 5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통계법 제23조, 32조, 33조 |
성별, 나이, 생년월일, 거주지 우편번호, 진료비지불원, 입원일, 퇴원일, 수술일, 입원경로, 진단코드, 수술코드, 퇴원결과, 원사인코드, 외인코드, 손상관련정보, 중환자실 입실여부 및 입실기간 |
영구 |
4 | 사망원인 보완조사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18조, 인구동향 조사규칙 |
성명, 등록번호, 주소, 영아·임산부·태아 사망 관련정보(사망장소, 사망일시, 다태상태, 출생순위, 분만방법, 임신주수, 출생시 체중, 분만시간, 출생시 두위, 출생시 신장, 아프가점수, 산전관리, 직전임신결과, 임신·분만 기간 중 질환, 혈압, 체중, 신장, 흡연상태,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국적, 사망원인, 합병증, 과거질환, 타기관 의뢰여부, 수술여부, 수혈여부, 임신 횟수, 직전임신 종결일자, 임신의 결과, 성별, 총사산아수) |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
5 | 보건복지부 진료의뢰·회송 사업 수행 |
회송서 수신기관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 242호, 2022-265호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의뢰(회송) 사유, 각종 진료정보 |
5년 |
6 |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수행 |
진료정보 교류기관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3호, 2021-171호 진료정보교류사업 지침,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환자 상태 및 의뢰(회송) 사유, 각종 진료정보 |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제출 전까지 (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정보가 보유될 수 있음) |
7 | 환자 진료의 연속성 유지 |
진료의뢰 의사 및 회송 의료기관의 의사 |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 성별, 나이, 진찰권번호,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 퇴원기록, 수술기록, 처방, 검사결과 등의 진료정보 |
1년 |
8 |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 |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내부직원의 경우)직종, 부서, 근무년수 |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완료시까지 |
9 | 감염병 진단 검사 의뢰 |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4조 시행령 제4조 |
성명, 생년월일, 감염병명, 발병일, 성별, 예방접종여부 |
준영구 |
10 | 국민건강보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 조사 완료 시까지 |
11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내역 판정오류, 변경, 취소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81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바이오정보 | 영구 |
12 | 산업재해보상 보험 지급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제127조의2, 의료법 제21조 제3항제8호 |
성명, 환자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진료비 결제 이력, 외래·입원 수진일 |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
13 | 황열/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주소, 증명서번호, 여행지 | 영구 |
14 |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협조 | 질병관리청, 지역 시·군·구 |
의료법 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29조 |
이름, 등록번호, 검사결과, 의무기록 (외래/입원 진료기록지) 등 |
조사 완료 시까지 |
15 | 지불보증서 수령 및 청구 | 계약되어 있는 보험사 | 정보주체의 동의 | 성명, 진단명, 생년월일, 의무기록 | 5년 |
16 |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정산 | 협약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정보주체의 동의 | 성명, 환자등록번호, 국적, 진료비 | 10년 |
17 | 외국인환자 진료/검사 의뢰 | 협약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
정보주체의 동의,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
성명, 나이, 성별, 국적, 진단명, 진료기록, 검사결과, 진료과명, 진료일정 |
반영구 |
18 | 역학조사 내용 제공 |
지역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18조 |
진료기록, 진단검사의뢰기록, 항생제 처방기록 | 조사완료 시까지 |
19 |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 | 질병관리청,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의2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번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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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수탁업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주)인시스템 | 홈페이지 관리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 운영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동원홈푸드 | 환자 및 직원 급식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신명써비스 | 경비보안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한국영상의원 | 의료영상 원격 판독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재)서울의과학 연구소 |
위탁검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의)녹십자 의료재단 |
위탁검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이원검사센터 | 위탁검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씨젠검사센터 | 위탁검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희원 | 건강검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온라인팜 | 자동약포장기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킴스 | 심평원 처방조제전(심평원DUR), 시스템 실시간 전송, 복약안내출력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투썸데이타(주) | PACS 데이터베이스 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메디어스(주) | OCS 데이터베이스 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티피헬스케어 | GE PACS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진성전산시스템㈜ |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중앙911 | 환자이송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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