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하단메뉴로 바로가기

진료기록사본발급안내

1. 진료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진료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 (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본인 O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O O O   O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O O   O O
14세 미만 친권자가 신청시 O   O    
친권자 외 신청시 O 친권자신분증사본 O 친권자동의서 친권자위임장

 

친족이 없는 경우 : 환자의 형제, 자매 가능(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친족의 범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친족이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구분 신청자 신분증 친족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동의서
확인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비고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O O O O   O  
O   O   O O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O O   O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따른 구비서류 첨부

 

신청자 본인임을 증명/확인하기 위한 서류

- 신분증 :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본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 동의서 :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범위(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 진료기록서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
                - 본원 홈페이지(www.kosinmed.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위임장 :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위임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본원 홈페이지(www.kosinmed.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분 신청자 신분증 가족(친족) 관계 증명서 기타 제출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O O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O O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O O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O O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진료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장당 200원 - 환자(신청자 부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 상담안내 : 051)990-6749

 

진료기록사본 발급관련 양식 다운로드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3. 사본발급절차

외래환자

원무과 접수
(원무과)
다음
해당기록 의사상담
(해당진료과)
다음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해당진료과)
다음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사본발급처 15번창구)
다음

 

구비서류 확인
 (사본발급처 15번창구)
다음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수납
 (사본발급처 15번창구)

 

입원환자

병동에서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입원병동)
다음
해당기록
의사상담
(담당의사)
다음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사본발급처 15번창구)
다음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수납
 (사본발급처 15번창구)

 

4. 사본발급 수수료는 실비로 환자 및 신청자가 부담함. (1매 200원)

 

5. 사본발급/열람의 법적측면

<사본발급/열람이 의무사항인 경우>

-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이 받아들여진 때 (민사소송법 제346조)

①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하였을 때 (민사소송법 제 316조, 제 318조)
② 법원의 문서 송부 명령이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323조)
③ 서증조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9조, 민사소송규칙 제75조)

 

- 범죄수사의 일환으로서 압수수색영장 또는 긴급강제처분에 해당할 때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

- 의료관계 기관의 직무 수행상 요청이 있을 경우

① 의료지도원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의료법 제49조)
② 마약감시원의 직무수행상 요청이 있을 때 (의료법 제56조)
③ 의료관계 기관에 대하여 진료, 약재의 지급등 급여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때
   (의료보험법 제76조,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66조)

 

<진료기록 열람/제출을 거부하여도 되는 경우>

- 환자본인의 제출요청이 있어도 그것이 공갈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때

 

<진료기록 열람/제출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

- 환자가 거부요청을 하였을 때
- 병에 관한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건강상 심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 생명보험회사 등의 요청이 있어도 환자의 동의가 없을 때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무기록복사실 (Tel: 051-990-674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